□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주권 경쟁 심화

□ 중·일 해양경비 역량 강화 움직임 뚜렷

□ 최근 우리의 해양경비 문제

□ 주변국의 해양경비력 변화에 관심 가져야

□ 해양주권 수호에 적정한 해양경비력 강화 시급

중국은 최근 해경국을 창설하여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경비관련 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경비함을 대형화·무장화하면서 군사화를 추진하고,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 나타나듯 해양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맞춰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해상보안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해양경비력이 주변국에 비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