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 격화 

□ EZZ 바다모래 채취의 과거와 현재 

□ 수산자원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 골재채취단지 운용의 문제 

□ 바다모래의 지속적인 이용과 현명한 관리대책이 시급

최근 남해 EEZ 골재채취를 둘러싸고 어업인과 개발자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모래는 국내 모래골재 공급원의 34.4%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 모래 수급만을 우선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대체골재 개발이나 환경회복 등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해역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멸치, 오징어, 고등어의 산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해당사자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대체골재 개발이나 신규 단지 지정과 같은 대책 부족으로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체골재의 확보, 경제적 유인책 마련 등의 노력을 통해 바다모래 의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함을 전제로, 바다모래 채취의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를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해수부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를 대응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결국 92만 톤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1986년의 173만 톤과 비교하면 46.5% 감소한 것이며,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상징적 하한선인 100만 톤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수산자원의 감소에 기인하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