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등극

□ 항만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 많아

□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항만보다는 육상부분에 집중

□  국제사회는 해안지역 선박 배출가스 저감 위해 AMP 설치 등 다양한 노력 시행 중

□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AMP 사용 강제화

□ 항만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AMP 설치 필요

□ 관계기관 협력 모델 개발 등 AMP 추진과제 필요

□ AMP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KMI 동향분석

이번 호는 지난 5월 17일 발간한 KMI 동향분석인 '항만도시 미세먼지 오염 대책 수립 시급'에서 제안했던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운영'에대해 중점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은 180개국 중 17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내 선박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컨테이너 선박 1척이 디젤 승용차량 5,000만대 분의 황산화물(SOx),트럭 50만대 분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인 부산의 경우도 황산화물,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선박배출 비중이 각각 73.2%, 51.4%로 다른 도시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박 정박 시 배출오염물질 배출 제로화하기 위한 AMP 설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주요 항만에서 이미 AMP 사용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LA/LB항의 경우 2017년 입항 선박의 70%, 2020년에는 80%까지 AMP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총 926개 선석(전체 약 30%), 2020년까지 1,543개 선석(50%)에 AMP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항만 선석 어느 곳에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선에 맞는 고압 AMP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2월 인천항 석탄부두에 고압 AMP 시번사업이 시작되어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보다 AMP에 대한 준비가 늦고, 항만도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AMP 설치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호에서는 2030년까지 항만기본계획상 신규부두에 AMP를 설치할 경우, 120개 선석에 총 2,392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AMP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