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국문요약
□ G20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한 실행계획 채택 □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 □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수립 배경과 정책 방안 □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대응 □ KMI 동향분석 |
|
이번 호는 지난 7월 8일 폐막된 'G20 정상회의' 채택된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에 대해 다뤘습니다. 현재 매년 800만톤 이상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양은 2억 5천만 톤, 2050년에 이르면 바닷속 물고기보가 더 많은 쓰레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NEP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는 마이크로비즈의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실행계획은 7가지 정책 방향과 41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예방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효과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거버넌스 정비와 확대'가 요구되며 본 호에서는 '해양쓰레기 감소', '처리와 재활용', '국제협력', '이해관계자 간 협력', '인식 증진 및 전문인력 양성', 'G20 실행 기반구축' 측면에서의 추진 과제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