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갯벌 감소폭 크게 줄어

□ 2010년 이후 산발적으로 갯벌 복원 시범사업 시행

□ 갯벌 복원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복원효과 제고 필요

□ 갯벌복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나 토지소유권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

□ 복원을 통한 갯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침의 마련,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필요한 시점

□ [부록] 갯벌복원 사업 시행 지침(안)

□ KMI 동향분석

제47호는 '갯벌 복원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지원에 의해 갯벌복원 시범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시범사업은 총 10개소에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 계획과 시행 전반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역간척'과 생태계 복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갯벌복원 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호 동향분석에서는 갯벌 복원사업의 관리체계,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둔 정책제언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