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 30년 이상 공고히 유지되던 “공해자유원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8년부터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 형태로 ‘(가칭)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한 정부간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3차 정부간회의에서 협약에 대한 세부 협약문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협약의 제정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어업과 해운·해양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0년 제4차 정부간회의에 대비하여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협약문안 준비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