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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
- IMO의 SOx 규제, 선주와 용선자가 탱크세척비용과 관련하여 책임문제로 대립(3)
- ... 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함. ∎ 반면, 일본 대형 선박의 드라이벌크 담당자는 "용선자에게는 규제에 적합한 연료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선주는 선박이 규...
- 2019-03-01 / 조회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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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
- 캐나다 밴쿠버 항소법원, 시 소유 수족관에서 고래류 전시 금지하는 것 위법 아냐
- ... 위법심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수족관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시와 수족관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이 시의 입법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원심을 기각하였다. ...
- 2019-02-28 / 조회수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