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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
  • UNEP,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관련 제3차 전문가 회의 개최
  • ... 가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 제3차 UNEA 회의에서 해양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물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 2019-10-31 / 조회수 3045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CJ 소장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분쟁해결에서 ICJ의 역할 강조
  • ... 월 31일)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 ICJ 소장은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ICJ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유수프 소장은 난해하게 보이는 분쟁도, ICJ 판결이 분쟁 당사국간 양자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수프 소장은 2018년 8월 1일 이후 16개의 사건이 ICJ...
  • 2019-10-31 / 조회수 1730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CJ, 소말리아와 케냐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사건 구두변론 일정 연기
  • ... 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재판소는 케냐 측의 변론 기일 연기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8월 28일, 소말리아가 케냐를 상대로 인도양에서의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https://www.icj-cij.org/files/...
  • 2019-10-31 / 조회수 1477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CJ, 개정된 규칙 발표
  • ... ourt)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76조 및 제79조이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는 성중립(gender neutral)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더불어 제22조 제1항의 사무처장(Registrar) 임명 후보가 재판소 재판관의 제안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존...
  • 2019-10-31 /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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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PCA,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중남미 지역 첫 사무소 개...
  • ... A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무소는 중남미에 설치되는 첫번째 PCA 사무소이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PCA를 제외하고 설치되는 세 번째 사무소이다. 해당 사무소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당사국인 사건 진행을 지원한다. PCA 측은 이번 사무소 개소를 통하...
  • 2019-10-31 / 조회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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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CLCS, 제51차 회기 개최
  • ... 회기가 개최 중이다. 이번 회기에 전체회의(Plenary part)는 개최되지 않으며, 7주에 걸친 기간 동안 지리정보시스템 연구소 및 기타 기술설비 관련 분과에서 회원국들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는 총 8개의 소위원회가...
  • 2019-10-31 / 조회수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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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TLOS, 칠레 출신의 Ximena Hinrichs Oyarce 새 사무처장으로 선출
  • ... arce가 선출되었다. Ximena Hinrichs Oyarce 사무처장의 임기는 5년이며 ITLOS 규칙 제36조에 따라 재판소가 사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2019-10-31 / 조회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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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TLOS,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 분쟁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 구성 발표
  • ... TLOS에 제출하였다. ITLOS는 2019년 9월 27일자 명령을 통해 백진현 재판장 외 6명의 재판관과 양국이 선출한 2명의 임시재판관, 총 9명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로 결...
  • 2019-10-31 / 조회수 1776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Alexander Yankov 전 ITLOS 재판관 부고
  • ... 부고 소식을 알렸다. 알렉산더 얀코프 재판관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ITLOS 재판관을 역임했으며, 국가관할권 이원 해저,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
  • 2019-10-31 / 조회수 1706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라트비아, ICJ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 발표
  • ... 인정 선언을 기탁했다. 라트비아의 ICJ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은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에길스 레비츠(Egils Levits) 라트비아 대통령에 의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었다. ICJ 규정(Statute of the Court) 제36조 제2항은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
  • 2019-10-31 / 조회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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