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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유엔해양법국, 제29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 ... 국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6월 17일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해양법 발효 25주년 기념사를 시작으로, 유엔해양법협약하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국제해저기구(Internatio...
  • 2019-06-29 /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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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유엔, 제20차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비공식협의체 회의 개최
  • ... )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비공식협의체 회의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해양과학의 범위와 활동, 지속가능개발목표 14와...
  • 2019-06-29 / 조회수 1245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MO,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 ... )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채택, 해양자율운항선박의 잠정 가이드라인, 극지운항선박, 급유행위와 관련된 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잠정조치, 선박에 대한 해적과 무장강도 논의, E-네비게이션가이드라인 등과 관련된 의제가 9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http://www.imo.org/en/Medi...
  • 2019-06-29 / 조회수 1444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TLO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
  • ...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31일, 우크라이나 군함과 수병의 면제(immunity)에 관한 러시아와의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7부속서상의 중재절차에 회부하고, 지난 4월 16일, 협약 제290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해...
  • 2019-06-29 / 조회수 1146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PCA, 흑해, 아조프해,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 ... 한 심리를 개최된다. 재판소는 2018년 8월 20일, 절차명령(Procedural Order) 제3호를 통해 러시아가 제기한 항변에 대해 본안절차와는 별도의 선결적 항변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https://p...
  • 2019-06-29 / 조회수 1070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TLOS, M/T “San Padre Pio” 억류사건과 관련해 스위스의 잠정조치 요청 발표
  • ... 재판소에 제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나이지리아가 동 선박 및 그 선원 및 화물의 자유, 안전 및 이동에 대해 부과된 모든 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이들이 나이지리아를 떠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한다고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더불어 1) 동 선박 기국인 스위스가 누리는 항행의 자유 행사할 수 있...
  • 2019-06-29 / 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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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SA 사무총장, 심해저 자원 개발을 통한 지구 공공재의 형평한 배분 가능성 강조
  • ...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이클 롯지는 특히 심해저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증가함으로써 공평과 형평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이 늘어나고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 2019-06-29 / 조회수 1708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중국,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 시행
  • ...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면제 품목으로는 랍스터, 새우, 대구, 조개, 메기, 전갱이, 참치, 그리고 문어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150여 개의 기업이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50개 기업이 새우, 45개 기업이 메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수산물 수입국 중 하나로...
  • 2019-06-29 / 조회수 1089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아이슬란드 새로운 양식 법안 승인 이후, 연어 수출 증가세
  • ...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최근 많은 수정사항을 담은 미래 수산법안을 승인했고, 그 결과가 수출로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인된 법안은 주로 양식가능 지역의 확장과 관련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안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언급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9-06-29 / 조회수 1267
•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
  • 일본 수산청, 2017년 어개류 수급구조를 발표
  • ... 수산백서를 발간하였다. 수산백서의 내용 중 일본의 어개류 수급구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017년의 어개류 국내소비량은 737만 톤(원어 환산량을 고려한 추정치)이며, 그 중 576만 톤(78%)은 식용소비, 162만 톤(22%)은 비식용(사료 및 비료용)소비이었다. 국내소비량을 2007년과 비교하면, 국내생산량 12...
  • 2019-06-29 / 조회수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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