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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CJ, 차고스 제도 분리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서면변론 절차 명령 발부
- ... 의견의 서면변론 절차 명령 발부 7월 24일, 국제사법재판소는(ICJ)는 유엔 총회가 요청한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것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
- 2017-07-26 / 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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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 제4차 BBNJ 준비위원회, 유엔총회 제출 위한 권고문 채택
- ... 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적 권고를 하였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BBNJ 주요 논의 사항인 해양유전자원, 지역기반관리도구,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BBNJ 논...
- 2017-07-25 / 조회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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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
- □ 러시아 정부, 극동 지역에 총2.1조 루블 규모의 프로젝트 실행 예정
- ... 관세 인하, 비자절차 간소화 및 조업 쿼터 문제와 관련한 15개의 연방법이 채택되었다.”고 전하며, 극동 개발을 위한 법률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러시...
- 2017-07-21 /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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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
- 제4차 UN BBNJ 준비위원회 결과물 마련 임박
- ... 위원회는 현재까지 절차를 통해 마련된 2차수정안을 토대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권고문 채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enb.iisd.org/oceans/bbnj/prepcom4/19jul.html
- 2017-07-21 / 조회수 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