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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렉스 틸러슨 새 국무부 장관 내정자의 남중국해 발언과 그 논란의 시사점
- ... 만큼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항조치(countermeasure)의 일환으로 중국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은 중국이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받아들...
- 2017-01-16 / 조회수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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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대만,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 항공모함을 향해 전투기 발진
- ... 있다고 밝혔으나 국제법에 준수한 활동이라고 주장 ○ 랴오닝 항공모함의 대만 해협의 통과는 최근 대만의 차이 잉원(Tsai Ling-wen) 대만 총통이 최근 미국을 경유한 후 ...
- 2017-01-11 / 조회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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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의 드론을 포획한 중국의 활동이 갖는 함의
- ... 역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중국은 드론을 포획한 지점의 수역에 대해 어떠한 해양권원(maritime entitlement)도 주장할 수 없고 이번 중국의 드론 포획행위는 필리핀 ...
- 2017-01-03 / 조회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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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미국의 국제합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와 법적 함의
- ... . 이란 핵합의는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며, 미국 국무부도 이란 핵합의는 행정협정이나 조약이 아니고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밝...
- 2016-12-27 / 조회수 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