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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PCA,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 선고
- ... 정하였다. 이러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양국이 다투고 있는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육지국경을 획정하였다. 둘째, 피란 만(Bay of Piran/Savudrija)...
- 2017-07-06 /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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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금어조치에 대해 주변국 반발]
- ...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은 국가가 새로운 규칙을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 때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것은 ...
- 2017-06-26 /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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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수요예측센터]
- <카타르, 걸프 해상 봉쇄에 우회항로로 오만 항만 이용>
- ... 혐의를 부인했으며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40248145
- 2017-06-23 / 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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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 G7, 정상회담에서 동·남중국해 분쟁 및 파리기후협약 논의
- ... 양법협약을 반영한 국제법원칙에 근거하여, 외교적·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G7은 “동중국해·남중국해의 현 상황을...
- 2017-05-30 / 조회수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