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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
- ■ 선박 사고 시 도선사 책임 제한 움직임 / 국토교통성 검토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 ... 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은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중대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선박 사고 발생 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일본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 2016-12-16 / 조회수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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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
- ■ 일본 국토교통성 북극해 배출 규제 강화,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정령 17년 1월1일 부터 시행 예고
- ... 보다 엄격한 신규 기준을 규정하는 것 등이다.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12월 14일 데일리 판 2면
- 2016-12-14 / 조회수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