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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안내 및 준비사항>...
  • ... 2년 12월부터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對일 수산물 수출 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식 명칭: 특정 수산동식물 등의 국내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산유...
  • 2022-07-28 / 조회수 618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밀어(密漁) 단속 강화
  • ... 분됩니다. 첫째,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에 의거한 처벌입니다. 일본 내에서 특정 어종(전복, 해삼)을 어획·유통하기 위해서는 어업권과 신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업권이 없는 사람이 해당 어종을 어획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협(漁協)의 어업권 침해에 따라 100...
  • 2022-07-08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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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수입 규제 강화 주의사항 Check!>
  • ... 률 시행규칙(이하 수산유통적정화법)」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안은 2022년 1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對일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수산유통적정화법의 목적 불법으로 체포된 수산 동식물의 국내 유입 및 ...
  • 2022-04-20 / 조회수 712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 수산유통적정화법 적용 대상에 참치 추가 요구
  • ... 2월 시행 예정인 수산유통적정화법 ‘특정 제2종 수산물’에 참치류를 지정하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가다랑어 근대화촉진협의회, 원양어업 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참치를 동 법률 적용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법하게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유통을...
  • 2022-02-08 / 조회수 715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2022년 12월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예정
  • ... 통·관리 규제인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최근 대상 어종 선정 및 기준 지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관리 대상은 일본 내 수산자원 감소 우려가 큰 어종인 ‘특정 제1종'(전복, 해삼, 뱀장어 치어 등)과, 국제적으로 IUU 어업 우려가 큰 ‘특정 제2종'(꽁치,...
  • 2022-01-20 / 조회수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