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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미국의 국제합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와 법적 함의
- ... . 이란 핵합의는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는 아니며, 미국 국무부도 이란 핵합의는 행정협정이나 조약이 아니고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밝...
- 2016-12-27 / 조회수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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