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86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84/287 페이지)
-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
 - ■ 선박 사고 시 도선사 책임 제한 움직임 / 국토교통성 검토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 ... 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은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중대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선박 사고 발생 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일본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 2016-12-16 / 조회수 4979
 
 
* 총 286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84/28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