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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
- ■ 선박 사고 시 도선사 책임 제한 움직임 / 국토교통성 검토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 ... 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은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중대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선박 사고 발생 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일본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 2016-12-16 / 조회수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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