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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
  • 일본이 해양기본계획에 북극해를 최초로 포함시키면서 향후 체계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려고 한다.
  • ... 제해양법에 근거한 무해통항권과 다자대화를 통한 북극해 공동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http://www.asahi.com/ajw/articles/AJ201806290051.html
  • 2018-07-16 / 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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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중국 해경, 일본 수역에 침입]
  • ... 것이다.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한 다수 의견은 “무해통항”의 원칙에 따라 사전 통보가 없더라도 군함이 영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상에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미국이나 타국의 선박이 항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해통항원칙에 따르...
  • 2017-05-15 / 조회수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