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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말레이시아, 2008년 패소했던 싱가포르와의 영토분쟁 사건에 관한 재심을 ICJ에 청구
- ...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레...
- 2017-02-07 / 조회수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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