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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1.1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 52종에...
- ... 으로 개발함으로써 제도적 보호외 실제적인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naver.me/Fs53l9Vm
- 2017-01-02 / 조회수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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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스마트항만연구실]
- 중국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및 촉진을 위한 법률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 ... 의 붐이 중국의 법제도 및 상거래 제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합니다. 법 초안에 따르면 향후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거래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하...
- 2016-12-23 / 조회수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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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
- ■ 선박 사고 시 도선사 책임 제한 움직임 / 국토교통성 검토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 ... 할 수 있는 특정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제 P&I그룹(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의 조사에 따...
- 2016-12-16 / 조회수 4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