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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PCA,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 선고
- ... 격한 의미의 공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지중해 해역이 존재하지 않지만, 분쟁당사국들이 영해 밖의 해역을 공해로 다루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공해란 영해 밖에 위치한...
- 2017-07-06 / 조회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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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중국, 해외 수입식품 제조·수출업체 블랙리스트 갱신·발표
- ... 업체의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c)d) - 2014년 중국 질검총국은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 세칙(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을 발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
- 2017-07-04 / 조회수 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