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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말레이시아, 2008년 패소했던 싱가포르와의 영토분쟁 사건에 관한 재심을 ICJ에 청구
- ... 힌 바 있는데 약 9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ICJ에 제출된 재심청구 사건에서 원래 판결이 번복된 경우는 거의 없다. ...
- 2017-02-07 / 조회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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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
- 중국 국적선대 확보를 위해 중국자본이 50% 이상 투입된 편의치적선에 세제혜택 부여
- ... 9월1일에서 2019년 9월 1일까지 집행될 계획이다. http://www.zgsyb.com/html/content/2016-12/28/content_606211.shtml
- 2017-02-01 /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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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
- EU, 우리나라 비롯한 6개국 수산보조금 실태 보고서 발표
- ... 면 EU측은 2009년부터 2014년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의 수산보조금 비중이 가장 크며, 그 중에서도 마케팅 보조와 어업관리에 수산 보조금을 ...
- 2017-02-01 / 조회수 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