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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아프리카는 새로운 공해 협약 논의에 적극 대응할 필...
... 개별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고, 공해자유원칙에 따라 해양 이용의 자유가 적용되는 공해의 특성 때문에, 심해 저층트롤(deep-sea bottom trawling)로 인한 취약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로 인해 독특한 해양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정 생물...
2019-02-28 / 조회수 2643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남중국해 드론 포획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항변
... 남중국해 드론 포획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항변 중국 해군의 미해군 드론 나포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중국측의 반론이 나왔다. 중국이 드론을 나포한 것은 미확인 물체가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항해의 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드론이 미국의...
2017-01-17 / 조회수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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