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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과테말라-벨리즈, 영토분쟁을 ICJ에 회부
  • 6월 12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과테말라와 벨리즈간 특별협정에 의해 양국간 영토분쟁이 ICJ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8일, 과테말라와 벨리즈는 영토, 섬 및 해역에 대한 과테말라의 주장을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추...
  • 2019-06-29 / 조회수 821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유엔해양법국, 제29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 6월 17일-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2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6월 17일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해양법 발효 25주년 기념사를 시작으로, 유엔해양법협약하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
  • 2019-06-29 / 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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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유엔, 제20차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비공식협의체 회의 개최
  • 6월 10일-1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20차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비공식협의체(UN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
  • 2019-06-29 / 조회수 1136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MO,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개최
  • 6월 5일-14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101)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채택, 해양자율운항선박의 잠정 가이드라인, 극지운항선박, 급...
  • 2019-06-29 / 조회수 1324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TLO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
  • 5월 25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사건에 대해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31일, 우크라이나 군함과 수병의 면제(immunity)에 관한 러시아와의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U...
  • 2019-06-29 / 조회수 1092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PCA, 흑해, 아조프해,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 6월 10일-14일, 헤이그 평화궁에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러시아가 제기한 재판소의 관할권 여부와 관련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심리를 개최된다. 재판소는 2018년 8월 ...
  • 2019-06-29 / 조회수 1011
•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TLOS, M/T “San Padre Pio” 억류사건과 관련해 스위스의 잠정조치 요청 발표
  • 5월 22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M/T “San Padre Pio”와 선원 및 화물의 나포 및 억류 관련 스위스와 나이지리아 간의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른 잠정조치 요청이 재판소에 제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스...
  • 2019-06-29 /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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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
  • ISA 사무총장, 심해저 자원 개발을 통한 지구 공공재의 형평한 배분 가능성 강조
  • 6월 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고위급 유엔 글로벌 컴팩트 회의(High-Level UN Global Compact meeting)에서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
  • 2019-06-29 / 조회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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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
  • 캐나다, 2021년 초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할 계획 발표
  • 캐나다 Justin Trudeau 총리는 2021년 빨대, 수저를 포함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품목에는 목화 면봉, 음료 교반기, 접시 및 풍선 스틱 같은 ...
  • 2019-06-28 / 조회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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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
  • 미국 상원의원,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 촉구
  • 상원의원 Tom Udall과 하원의원 Alan Lowenthal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해양에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연구 및 대응 계획을 개발할 것...
  • 2019-06-28 /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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