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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태국, 수입 수산물 수수료 부과 방안 논의
2024년 2월, 태국 농업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MOAC)는 해양 수산 문제 해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입 수산물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수산물 과다 수입에 따른 태국산 수산물의 가격 하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24-06-04 / 조회수 1173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태국, 일부 수입 수산식품에 대해 전량검사 실시
2024년 3월 22일, 태국 수산국(Department of Fisheries, DOF)은 금년도 4월부터 냉동 새우, 냉동 참치 등 일부 수입 수산식품에 대해 전량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태국 수산업계는 ‘수산물이 과도하게 수입됨에 따라 국내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에 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
2024-06-04 / 조회수 1367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식품 알레르기 항원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목록 변경 고시
2024년 3월 28일,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消費者庁))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의 표시 방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재료’ 목록에서 ‘송이버섯’이 삭제되었으며, ‘마카다미아’가 새롭게 추가되어 2024년 4...
2024-06-04 / 조회수 1580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
○ 영국 정부는 영국 외 선박을 포함하여 영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원격 전자 모니터링(REM)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의 이 이니셔티브는 정확한 어획 기록을 확보하고 불법 어류 폐기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REM은 카메라, 어구 센서, GPS 장치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지원하고 영국산 어류의 지속...
2024-05-31 / 조회수 157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
○ 파로 정부는 연어 양식 산업에 자원세를 부과한 지 1년 만에 5월 21일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임
- 개정안은 현행 7단계(0.5%~20%)의 세율을 4단계(0.5%~7.5%)로 낮추고 일반 세금 외에 8%의 기업형 세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박카프로스트의 CEO인 레긴 야콥센을 비롯한 업계 리더들은 이 새로운 제도가 페로...
2024-05-31 / 조회수 1065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
○ 북동대서양 어업의 어족 자원 관리를 둘러싼 분쟁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 2010년경부터 시작된 고등어 쿼터에 대한 이견은 브렉시트 이후 더욱 심화되어 유럽연합, 노르웨이, 페로 제도, 영국 간의 협상을 복잡하게 함 - 과학적 조언에 의거한 일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종종 권장 쿼터를 초과하...
2024-05-31 / 조회수 126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네갈에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옐로카드를 발행함
- 이는 경고의 의미로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며, 대화가 성과가 없을 경우 레드 카드와 위반 국가의 수산물 수입 금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전 옐로카드를 받은 국가로는 베트남, 파나마, 태국이 있으며, 스리랑카(취소)와 트리니다드토바...
2024-05-31 / 조회수 1522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
○ 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 신속 경보 시스템(RASFF)은 스페인산 냉장 참다랑어에서 수은이 법적 기준치인 1㎎/㎏을 초과한 1.6㎎/㎏이 검...
- 수은은 특히 메틸수은의 형태로 신경계, 신장, 간, 생식 기관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특히 신경 독성 효과로 인해 임신 중에는 더욱 해로운 것으로 알려짐 - 수은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다양한 생선, 특히 명태,...
2024-05-31 / 조회수 1021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
○ 노토 지진에 피해 입은 어항 복구 대책 검토
- 지난 5월 16일 노토 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항의 복구를 위한 대책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됨 - 이는 일본 정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개발 및 구현 촉진을 목표로 함 - 동 프로젝트에는 467억 엔이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상용화되지 않은...
2024-05-31 / 조회수 1216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
○ EU, 노르웨이의 저품질 연어 수출 금지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인정
- EU 집행위원회는 노르웨이의 저품질 연어(production fish) 수출 금지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공식 인정함. 이에 향후 EU와 노르웨이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노르웨이 양식 연어는 superior, ordinary, production 등급으로 분류됨. 어체에 상처가 생긴 경우 production 등급이 부...
2024-05-31 / 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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