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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사카타 해상보안부, 불법조업 용의자 15명 송치
  • ... 에서는 어업법 및 수산유통적정화법에 의거하여, 일본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전복과 해삼, 실뱀장어는 허가된 주체와 경로를 통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카타 해상보안부는 "적은 물량이나 자체 소비를 ...
  • 2024-12-31 / 조회수 565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수산청, 대형 참다랑어 개체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예정
  • ... 서 「어업법」과 「수산유통적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산청은 현재 벌어지는 참다랑어 어획 보고 은폐 및 TAC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어업법」은 어선의 선박위치추적장치(VMS)의 설치 의무화, 특별자원의 어획개체수·중량을 기록·보존 의무화를 추진할...
  • 2024-02-27 / 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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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안내 및 준비사항>...
  • ... 2년 12월부터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對일 수산물 수출 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식 명칭: 특정 수산동식물 등의 국내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산유...
  • 2022-07-28 / 조회수 4758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밀어(密漁) 단속 강화
  • ... 분됩니다. 첫째,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에 의거한 처벌입니다. 일본 내에서 특정 어종(전복, 해삼)을 어획·유통하기 위해서는 어업권과 신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업권이 없는 사람이 해당 어종을 어획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협(漁協)의 어업권 침해에 따라 100...
  • 2022-07-08 / 조회수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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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수입 규제 강화 주의사항 Check!>
  • ... 률 시행규칙(이하 수산유통적정화법)」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안은 2022년 1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對일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수산유통적정화법의 목적 불법으로 체포된 수산 동식물의 국내 유입 및 ...
  • 2022-04-20 / 조회수 3806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 수산유통적정화법 적용 대상에 참치 추가 요구
  • ... 2월 시행 예정인 수산유통적정화법 ‘특정 제2종 수산물’에 참치류를 지정하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가다랑어 근대화촉진협의회, 원양어업 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참치를 동 법률 적용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법하게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유통을...
  • 2022-02-08 / 조회수 2658
•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
  • 일본, 2022년 12월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예정
  • ... 통·관리 규제인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최근 대상 어종 선정 및 기준 지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관리 대상은 일본 내 수산자원 감소 우려가 큰 어종인 ‘특정 제1종'(전복, 해삼, 뱀장어 치어 등)과, 국제적으로 IUU 어업 우려가 큰 ‘특정 제2종'(꽁치,...
  • 2022-01-20 / 조회수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