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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3-28 17:22:08/ 조회수 1487
- 국가해양국, 법치해양 건설, 도서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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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해양국 정책법제 및 도서권익사(政策法制与岛屿权益司)는 지난 2017년 12월에 개최된‘전국해양업무회의’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따라, 2018년 해양분야의 개혁심화 임무를 착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시대’의 법치해양 건설과 도서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해양분야 중점 입법 프로젝트 추진
  ｢해양석유 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 조례｣의 개정을 완성하며 홍보와 실행을 추진한다. 해양기본법 초안을 계속 보완하고, 남극 관련 입법 작업도 가속화시킨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설치 관리규정 실시방법｣의 개정을 완성한다. 또한 연안관리, 보하이(渤海)구역 보호 등에 관한 입법 사전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해양관련 국제협약과 중국 법률 간의 연계 문제에 관해 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
  
  ■ 해양 감독의 장기적 메커니즘 보완
  해양감독 전문팀을 구축하고, 과거의 바다 매립에 관한 감독 상황을 참고하여 해양감독체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3~4개 성(구, 시)을 선정하여 정례적인 감독을 전개하며, 해양 생태환경 보호 및 양식 용도의 해양이용에 관한 전문 감독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연해 성(구, 시) 정부 및 해양 주관부문의 해양 행정 허가사항에 대해 감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 도서 생태환경 보호 심층적으로 추진
  도서보호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제1차 도서보호 리스트’를 발표하도록 한다. 전국 도서보호 계획 실시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도서 해안선 보호 관리방법과 영해기점 소재 도서 보호 관리방법을 연구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또한, 도서 환경자원 수용능력 대한 모니터링 및 도서 생물종에 대한 등록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서 생태지수와 발전지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생태도서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도서보호 관련 프로젝트 및 생태도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한다.
  
  ■ 무인도 개발·이용 관리 강화
  ｢무인도 유료이용 실시방안｣ 및 ｢무인도 이용료 징수 기준 조정방안｣을 제정하며, ｢무인도 이용료 징수·사용 관리방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또한, ｢도서보호법｣ 개정에 관한 사전 연구를 시작하며, ｢아름다운 도서 건설 방안｣을 발표·실시토록 한다.
  
  ■ 도서 모니터링 업무화의 수준 제고
  도서 기본요소에 대한 연도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고, 바다로 배출되는 도서 오염원을 조사하도록 한다. 도서의 독특한 생태시스템, 중요 생물 및 남중국해의 수중 문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심화시키고 남중국해 도서 생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추진한다.
  
  ■ 글로벌 해양생태 거버넌스에 적극적 참여
  ｢평탄(平潭)선언｣ 액션플랜을 제정·실시한다. 중국-소도서 해양부장 원탁회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소도서 국가와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여 도서 생태에 관한 합동 모니터링 등을 모색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3. 22.)
  http://www.hellosea.net/news/guonei/2018-03-22/483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