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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3-29 07:02:53/ 조회수 1257
- 일본, 민관합동으로 항만에서의 IT정책 본격화 추진
- 일본정부는 항만의 IT화에 노력을 2018년도부터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음. 내각관방정보통신기술종합전략실(IT 종합전략실)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재무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기업 등이 폭넓게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국내 주요 항만을 커버하도록 큰 범위(적용 범위)" 즉 내각관방일본경제재생종합사무국을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할 예정. 무역절차를 포함하여 관련 공급체인(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IT화를 고려하여 일본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할 계획임.
27일 제6회 '무역절차 등에 관한 민관 협의회'에서 발표하였음. 신지토카이대학 해양학부 교수는 항만에서의 IT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에 대해서는 참가자는 현재 조정 이며,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계획임. IT종합전략실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생산, 수출입을 포함한 공급망을 보고 최적화를 위한 비용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 따라서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등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민간사업자와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
무역절차에 관한 민관협의회는 무역절차의 전체 최적화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2017년도에 출범했지만, 협의회의 기간이 대략 6개월로 짧은 것도 있고, 유럽과 북미항로의 컨테이너 CY(컨테이너 야드)의 컷 타임 단축, 동경항 등의 항만혼잡의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음. 다만, 2개의 주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의회의 출범 초기부터 무역에 관한 일관된 정보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하고 있음.
27일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도 향후 검토 과제로 선정하여 「항만의 IT화」가 담긴 "무역절차 등의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무역 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화와 관계자 간의 데이터 활용의 추진 등 절차를 포함한 항만의 전체 최적화에 대한 검토를 심화시켜 사회구현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정립하였음. IT종합전략실은 그러한 논의 이외에도 관계자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항만과 무역절차 등의 IT화의 정책을 검토할 예정임.
■ 정부정책의 방향
무역절차에 관한 민관협의회의 방향성은 CY 컷 타임의 단축과 항만의 혼잡 완화를 위한 정책이 중심. CY 컷 타임 단축에 대해서는 12일 회의에서 나타난 원안과 같은 내용으로 화물정보 제출 및 화물반입 차단 시간을 분리하는 패턴을 포함하는 현상 유지를 제외하고 3개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일본에서는 모든 선사가 정보, 화물 모두 유럽 및 북미지역의 화물의 컷 시간을 본선 입항 3일전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 차단 시간을 개별 화주와 선사 간의 자유로운 조정에 맡기는 것으로, 「무역에 관한 사업 환경을 보다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항만의 혼잡완화 내용은 정체 요인과 대처가 다양하게 제안되었음. 각 항만의 환경이 다른 데다 교통 체증의 발생에는 많은 요인이 얽혀있음. 따라서 화물처리 프로세스과정에서 각 항만과 조합하여 정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했음. 이러한 정책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 기업의 최종 확인을 거쳐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임.. 위원은 협의회의 참여 부처의 지지도 얻어 내용을 홍보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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