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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8-04-26 21:44:37/ 조회수 995
- 오하이오 주의 이리 호 오염총량관리에 법정 소송이 지대한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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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주에 접한 이리 호(Lake Erie) 수질 오염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주 환경청을 비롯한 주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시카고에 위치한 '환경법 및 정책 센터'(Environmental Law & Policy Center)와 톨레도에 위치한 '깨끗한 이리 호의 지지자들'(Advocates for a Clean Lake Erie)이라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미 지방판사(U.S. District Judge) 제임스 카(James Carr)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일약 이리 호 수질환경 문제의 주요 인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의 판결 이전에 오하이오 주정부가 압박에 굴복하여 이리 호 수질이 손상되었음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다 강경한 판결을 내렸다. 오하이오 주 환경청을 포함한 주정부에 주도권을 부여하지 않고, 연방 환경보호청(U.S. EPA)로 하여금 개입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 덕분에 이리 호 수질 개선 노력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toledoblade.com/Editorials/2018/04/17/A-crusade-for-Lake-Eri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