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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5-04 18:10:57/ 조회수 1682
- [일본해사신문 한국발 소식]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한국 해운산업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 (일본해사신문 서울지국장 한종길 교수 송고 기사)
한국 정부(해양수산부)는 4월 5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에 대해서 한국 국내에는 현재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발 소식에서는 한국의 해운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의 사설을 요약·소개함으로써 독자에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목적은 1.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운임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 2. 저비용 고효율 선박을 확충 3. 계속적인 혁신을 통해 해운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추구. 이렇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목적인 경영 안정에서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국 선사들에게 정부가 선박의 세일즈 앤드 리스 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사의 재무 안전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해양진흥공사 등 정부가 대선회사가 되어 선박을 발주하고 인도된 선박을 다시 선사에 용선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촉진하고 향후 한국 선사간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성도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 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2017년 말부터 관계 부처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팀을 만들고 5개년 계획을 검토·구상해 왔으며, 특히 금융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번 계획은 해운 업계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 화물의 한국 선사의 운송"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곳곳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발표된 대책의 나열과 같은 기시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이 5개년 계획에 실망감을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 계획에 위기에 빠진 해운 업계를 정부 주도로 반드시 재건시킨다는 "강렬한 의지"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해운의 재건"이라고 주창하지만 해운의 재건이 어떠한 실체를 의미하는 가는 불명료합니다.
해운 재건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해운의 전체 모습을 진단한 이후에 정기선과 부정기선 원양항로, 근해 항로의 분야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요컨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해운이 어려워진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현재의 외항 해운 선사의 현황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항 해운이 붕괴한 원인은 한마디로 해운 관계자의 실력 부족이며, 그래서 패배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금융 위기와 해운의 장기 불황은 외적 요인일 뿐, 해운 관련 경영자, 해운산업 관계자, 전문 언론사, 정책 당국자 등 모든 관계자가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외항, 근해 선사 대부분은 파산 경영 위기의 매우 리스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사실 "한국 외항 해운 업계의 종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해운산업이 놓여 있는 현 심각한 처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원양 정기 선사의 경우 존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황 개선의 긍정적인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 해운산업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5개년 계획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화된 해운선사들의 경영 상황을 어떻게 살아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외항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에서 몇조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선박 신조 등의 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경영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선사를 묶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실한 선사는 자연도태 되더라도 남아 있는 선사들 중에서 재무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우량 선사들만 모아 규합하고 다시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우수 인재와 경쟁력 있는 선복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클린 컴퍼니에 의한 새로운 골조 만들기"입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컴퍼니는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으니 클린 컴퍼니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자금 지원도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한국 해운은 제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구태의연한 관행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예컨대 새로운 대지에 새로운 모습으로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번 재건 계획은 정말 한국의 해운산업이 재건할 수 있도록 향후 대폭 수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본해사신문에 소개된 동 기사는 KMI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https://secure.marinavi.com/
자료: 마리나비 5월 2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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