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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5-25 18:08:57/ 조회수 2032
- 머스크 등 세계 해운산업, 선박 해체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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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선박 해체(스크랩)는 현재 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을 포함하면 4개국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스크랩 시 소위 "Beeching"으로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가에 선박을 좌초시키고 모래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선박을 해체하는 작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납, 분진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유럽계 환경보호단체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환경보호단체는 Beeching 방식의 해철 야드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야드에 해철 목적으로 중고선 선박을 매각하는 선사·선주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유럽 등에서는 환경보호단체의 입김이 강할뿐더러 EU(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현재 역내 독자적 규제 수립을 검토 중으로 장래 EU의 독자적 규제를 공표하고 토양·해수 오염 방지를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스크랩 처리 능력을 생각하면 Beeching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3개국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특히 중국이 현재 중국 선적 이외의 선박은 자국 내에서 스크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 없이 스크랩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아시아 선주협회는 장래 홍콩조약(Ship Recycle Act.)을 발효하여 스크랩 선박에 대해 선내 유해물질을 스크랩 이전에 사전 분해·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크랩으로 인해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특정 기준을 상회할 경우 선박의 해체·재활용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아 선주협회는 2018년 4월 중간회의를 개최하고 홍콩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늦어도 2019년 내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 스크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EU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EU의 머스크 라인 등 유럽계 선사들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ODA 지원 등을 통해 해체 야드 개선 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야드 작업원의 훈련센터를 현지에 건설하는 등 스크랩 작업장 환경 개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 라인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인도 등의 스크랩 야드에 감독자를 상주시키면서 유럽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작업 체제 구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유럽계 환경보호단체가 인도 해철 야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해철을 독려하는 유럽 선사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 일부 환경보호단체는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 관계자는 "중국에 의존한 ship-recycle은 향후 정치적 리스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도 야드에서의 스크랩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단순히 인도의 스크랩 야드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야드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유럽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인도 스크랩 야드는 1곳뿐이었지만, 머스크의 지원을 통해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야드는 현재 3곳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았던 동남아시아 해철 야드의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홍콩 조약 발효의 기반도 빠른 속도로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9780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8년 5월 25일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