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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6-29 14:16:03/ 조회수 861
    • 중‧일 양국 ‘해공연락 메커니즘’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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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8일, 중‧일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일본자위대와 중국군대가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해공연락 메커니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메커니즘이 개시됨에 따라 향후 매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측은 핫라인을 통해 국방사무기관 간에 직접 대화로 분쟁을 방지하려고 한다.

      ‘해공연락 메커니즘’의 주요 목적은 해상과 상공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며 중‧일 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이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钓鱼岛)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와 그 지리적 적용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해공연락 메커니즘’은 긴급 상황에서 서로 연락을 통해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월, 중‧일 양측은 메커니즘 명칭 변경에 대해 동의했으며, ‘해공연락 메커니즘’운용의 기본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조속히 메커니즘을 운용해야 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에 아베 신조 일본수상과 ‘해공연락 메키니즘’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http://opinion.haiwainet.cn/n/2018/0608/c353596-31331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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