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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06 11:29:06/ 조회수 1136
- 인도네시아, 절차 검토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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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과 토지의 분쟁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합법성(legitimacy)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및 산림부 장관(Environment and Forestry Minister)인 Siti Nurbaya Bakar는 이러한 검토가 투자자들이 보다 더 허가를 얻는 것을 더 쉽게 하는 정부의 목표와 일치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즉, 동 부서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고, 특히 AMDAL로 알려진 평가를 통하여 토지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정기적으로 면밀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움직임에 대하여 환경운동가들은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엄격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news.mongabay.com/2018/01/indonesia-to-strengthen-environmental-impact-assessments-through-process-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