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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31 10:21:40/ 조회수 974
- 유럽위원회, 특정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지침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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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럽연합의 법제는 1회용 플라스틱 상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특정 플라스틱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지침(Directives)을 제안하였는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10개와 플라스틱이 포함된 낚시용품이 주요 목표 관리대상이다.
  
  2018년 5월 28일 유럽위원회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 감소에 관한 지침(a Directive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를 제출하였다. 새로운 지침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쓰레기가 되는 환경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관련한 국내 법제를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회원국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EU시장의 잠재적 분열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Mondaq.com 2018.7.2.일자 기사
  http://www.mondaq.com/x/714298/Environmental+Law/The+European+Commission+Proposes+Restrictions+On+Single+Use+Pla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