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메일보내기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02 15:42:35/ 조회수 1088
- [이집트 행정법원, 홍해 섬 할양 사건의 관할권 확인 판결 예정]
  평가 덧글
  
  인쇄 보내기
  URL복사
- [이집트 행정법원, 홍해 섬 할양 사건의 관할권 확인 판결 예정]
  
  이집트 행정법원은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간 섬 할양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린‘긴급사건을 위한 재판소(Court for Urgent Matters)’가 동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오는 6월 6일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티란 섬과 사나피르 섬은 2015년 4월, 이집트 정부가 살만(Salman)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섬 할양에 합의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이집트 야권 정치인들과 일부 국민들은 이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이집트 최고행정법원은 이집트 정부가 홍해의 두 섬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도한 협약이 무효임을 최종 판결하였으나 하급심 법원인 ‘긴급사건을 위한 재판소’에서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을 무효라고 선언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출처 : http://english.ahram.org.eg/NewsContent/1/64/265164/Egypt/Politics-/Egypt-administrative-court-to-rule%E2%80%94June-on-legal-.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