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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4-06 23:55:01/ 조회수 1350
- 미 틸러슨 국무장관 방일에 나타난 미국의 동아시아 영토 분쟁 인식
- 미 틸러슨 국무장관 방일에 나타난 미국의 동아시아 영토 분쟁 인식
● 아베 및 기시다와의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 일본은 미국에 북방영토 및 센카쿠 문제에 관한 지지를 요구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6일, 아베 총리 및 기시다 외무대신과 차례로 면담하였다. 이 면담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상황을 논의한 다음 최종적으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의 주목적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양국의 공동 관심사나 일본의 중요 관심사에 대한 이해 공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수상과는 미국의 억지력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도발행위를 저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준수를 위한 방침을 의논함과 동시에 일-미, 일-미-한 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시다 외무대신과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삼국의 연계를 통한 북한 도발의 저지 및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틸러슨 장관은 아베 수상과의 면담에서 동·남중국해 및 북방영토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회담에서 틸러슨 장관과 아베 수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상호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아세안 국가, 인도, 호주와 연계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하였다. 아베 수상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도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틸러슨 장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
기시다 외무대신과의 본 회담에서는 미일관계의 강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정세에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특히, 동아시아 정세에 관하여 언급한 기시다 외무대신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뒤, 센카쿠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미일 양국 수뇌 간의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아갈 것을 재확인한 것을 토대로, 이후의 협력 방향에 관해서도 의논했다. 이와 더불어 미일 양국이 동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양국의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것이고, 동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 것에 대한 평가나 북방영토에 관한 언급은 일본 측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 및 지지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로 시급하게 한중일 3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 국무장관에게 일본은 자신의 영토 문제에 관한 이해 및 협조를 부차적으로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http://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2869.html (2017.3.17. 검색) http://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2870.html (2017. 3.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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