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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11-08 11:17:59/ 조회수 2043
    • 일본 국토교통성, 한국 정부의 자국조선 지원에 대해 WTO 분쟁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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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이 WTO에 제소하였다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기사)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자국 조선에 대한 공적 지원의 지속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책 금융기관이 2015년 10월, 동국 조선 대기업을 대상으로 거액 지원 실시 방안을 발표한 이후 문제는 표면화 되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다국간(한중일 등)·2국간 회의 등에서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이번 WTO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11월 6일, 동일 WTO 협정에 근거하는 분쟁 해결 수속을 개시한 것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 중국 등의 공적 지원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해 온 일본조선공업회의 카토 야스히코 회장은 WTO 제소 직후에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WTO 제소를 통한 조기 해결의 기대감과 함께 지금까지의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코멘트에서는 한국의 그간 지원이 세계 조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왜곡해 세계의 조선업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카토 야스히코 회장은 “시장 원리로 도태되어야 할 과잉의 조선 공급설비를 쓸데없이 연명시킴으로서 세계 조선업 전체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또한 시장경쟁이 왜곡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5년 10월 경영 부진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약 4조 2,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후 실제 실시).

      부당한 정부 지원 배제 등 조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조건 확립을 목표로 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조선부회에서는 동 발표(2015년 10월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에 열린 제121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사실 확인과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의 OECD 조선부회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기업인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입니다. 양행은 2017년 3월에 채권의 일부 출자전환(채무를 주식으로 전환)과 상환기간 유예를 통해 약 2조 9,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이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OECD 조선부회는 2017년 회의에서부터 한국을 포함하는 일부 국가의 공적 지원으로 인한 신사협정 위배 여부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공적 지원 이외에도 올해 1월 들어 공기업의 선수금 반환 보증(Refund Guarantee; RG) 발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대폭 완화하고 일부 안건·선종에서는 적자 수주에 대해서도 RG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현대상선은 RG 발급과 관련된 동 스킴을 이용해 9월 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국내 3대 조선업체에 분산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WTO 제소 소식이 언론에 밝혀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7일 장중 5%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3984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8년 11월 8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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