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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8-11-14 11:14:10/ 조회수 778
    • 일본 정부, 한국의 조선업 지원에 대해 분쟁수속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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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선업과 해운업 공적 지원이 글로벌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 정부의 조선 대기업 지원의 발표이후 다국간 회담과 양자간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일본 정부는 11월 6일 WTO협정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속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면에는 일본 조선공업협회의 의견이 깔려 있다. 동 협회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과잉설비를 존속시켜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조선업의 회복을 지연시켜 세계 조선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NewsNumber=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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