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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01 18:43:31/ 조회수 3870
- 인도네시아, 불법어업 및 해상범죄 단속 강화
- 인도네시아, 불법어업 및 해상범죄 단속 강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필두로 불법어업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으며, 이에 압류된 불법 조업 어선 수는 2014년 38척에서 2015년 108척, 2016년 163척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강경책 지속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8일 ‘수시’ 장관은 나포된 불법 조업 어선 중 약 90척을 침몰시킬 계획이라 밝혔으며, 불법어업을 비롯한 해상범죄, 특히 불법 노예 어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히며 해상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해상범죄와 관련하여 대만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노예 어업 문제 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불법어업 퇴치 TF 관계자는 선원 고용에 관한 규정 제42/2016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불법어업 및 해상범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강경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abs-cbn.com/overseas/01/17/17/indonesia-to-sink-more-foreign-boats-caught-illegally-fishing
http://www.antaranews.com/en/news/108785/indonesia-seized-163-boats-in-2016-for-conducting-illegal-fishing
http://www.en.netralnews.com/news/currentnews/read/633/indonesia.committed.to.cracking.down.on.crimes.at.sea
https://en.tempo.co/read/news/2017/01/11/055834793/Indonesia-to-Form-Task-Force-to-Probe-into-Slavery-at-Se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8/0200000000AKR201701180492001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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