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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1-23 17:41:41/ 조회수 2781
- 2018년 중국 수산업의 주요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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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국 수산업의 주요 영향 요인
  
  2018년에 중국의 수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래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1. 개발도상국과의 어업자원 협력개발 강화
  현재 러시아는 중국의 가장 큰 해산물 수입국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인접성과 최근 루블 약세덕분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과 전세계의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대일로’전략 혹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을 통해 중국은 세계 해산물시장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해산물 수입업체에게는 아주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간의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협력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평화, 호혜 외교’이념을 통해 중국은 갈수록 많은 개발도상국과 양호한 경제교류를 추진해왔다. 이 중 어업자원 관련 상호협력도 포함된다. 중국측은 상대방의 인프라시설 건설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풍부한 어업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 ‘일대일로’ 전략 강점 가시화
  2018년은 ‘일대일로’전략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중국 해산물 수출입은 큰 성과를 얻을 전망이다. 지난 일 년 동안에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인프라시설 보완을 통해 인근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중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고, 성과가 가장 뚜렷하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수출한 수산물 총량이 급증하였는데, 상반기 중국의 대 필리핀 수출 수산물 총량은 10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1.3%나 증가했다.
  ‘일대일로’전략은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핫 이슈이다. 해외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일대일로’전략 하에서 중국의 대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중국의 대 EU시장 수출량은 24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했다.
  
  3. 해수양식의 중요성 강조
  중국 근해 금어정책 강화에 따라 어선 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관계로 해수양식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8년에는 규모와 양식능력이 더욱 확대된 해수양식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며, 다양한 종류의 바다목장 건설도 촉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국 국가해양국에서 발표한 최신 중국 해양환경현황공보에 따르면, 중국 근해 12~17% 해역이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랴오동완(辽东湾), 보하이완(渤海湾), 창장커우(长江口), 항저우완(杭州湾), 주장커우(珠江口) 등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오염물은 무기질소, 활성 린산염, 석유류 등이다.
  근해 수질의 문제로 인해 일부 역량있는 기업 및 대학·연구기구들이 심·원양양식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프로젝트들이 아직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대기업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로 관망하고 있다.
  
  4. 법률을 통한 해산물 홍보 규범화
  중국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많은 해산물들이 홍보를 위해 ‘심해어획, 절대 자연산’, ‘유기농, 무오염’, ‘암 예방, 지능 개발, 면역력 강화’등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런 홍보 어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과장된 홍보로 소비자를 오도할 경우 법률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4일에 제12차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 방지법>(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약칭)의 제3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제품의 성분, 기능, 품질, 판매현황, 소비자 평가, 수여된 명예 호칭 등에 대해 조작하여 홍보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는 거래 조작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허위 혹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도와주어서도 안 된다.
  
  5. 식품안전에 주목 필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심약품감사국은 어업관리부문 및 각 지역의 품질검사총국과 연합하여 해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해왔다. 예를 들면, 수산물 법규 위반 블랙리스트 제작, 식품안전법률 수정, 법률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이다. 앞으로도 양식, 운송, 창고 저장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절차의 감독·관리는 더 엄격해질 전망이며, 식품안전은 해산물 업계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6. 환경보호세 적용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최초의 ‘친환경 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실시되었다.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과 소음 등 4가지 오염물에 대해 과거에는 환경보호관리 부문이 오염배출 비용을 징수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세무부문에서 환경보험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양식 기업에서는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게 되면서 향후 제품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中国水产网, 2018. 1. 9.)
  http://www.fishfirst.cn/article-9823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