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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2-15 17:57:57/ 조회수 1903
    • 한국산업은행의 한진중공업 지원결정. 일본 정부는 필요시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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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공업 주채권은행인 한국 국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2018년 12월 필리핀 현지의 조선소인 수빅조선소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중공업에 대한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월 13일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한국 조선 대기업인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차례의 거액 공적지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동 공적지원에 의한 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현재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소 수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을 포함한 해외 인사들은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한진중공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향후 주의 깊게 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2월 13일 “한진중공업 경영정상화 작업 지속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향후 주채권은행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수빅조선소(자회사이며, 영문회사명은 HHIC-Phil)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채무(4억 1,000만 달러, 원화 약 4,100억 원)를 상환해야할 모기업으로서의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은 현지의 수빅조선소처럼 한국에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보도자료는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현지의 금융기관과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필리핀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참여함으로써 채무상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기존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신에 동일 가액의 주식 지분을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필리핀 내 주일대사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산하 해사국에서 향후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처럼 WTO로의 제소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원래대로라면 시장으로부터 철퇴되어야 하는 기업이 한국 정부의 공적지원에 의해서 연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다른 국가들의 조선업체와 공정한 경쟁 환경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한진중공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362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2월 15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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