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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3-22 18:16:44/ 조회수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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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규제 대응 포럼 개최(3월 20일). 선주측은 환경 코스트 응분 분담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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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해사신문사는 3월 20일 선박 SOx 규제 대응을 주제로 해사환경포럼을 도쿄 도내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본선주협회 무토 고이치(武藤光一) 회장은 강연에서 "규제로 발생하는 환경 코스트 추가비용은 높은 수준이며,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MEPC) 사이토 히데아키(斎藤英明) 의장(現 국토교통성 해사국 선박산업과장)은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기업이 결국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환경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소비자들이 이제 친환경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2020년 1월 SOx 규제 적용 시작에 따라 선박연료유 중 황성분에 대한 농도 규제는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됩니다. 주요 대책에는 규제 적합유 사용, 스크러버(배기 가스 정화 장치) 사용, LNG 등 대체 연료 사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운 설비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황성분 0.5% 이하의 규제 적합유로 대응하고자 하는 선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유황유 사용시 기존의 고유황유와 비교해서 대폭적인 비용 증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협 무토 회장은 세계 해운업계는 규제 적합유로의 연료 전환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무토 회장은 SOx 규제로 인한 세계 해운업계 전체 비용 상승은 원화 약 30조 원(3조 엔)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환경부하 감소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반면 추가 발생 비용이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해운기업이나 해운산업만이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토 회장은 세계경제 성장에 해운업계가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대책도 산업 간에 균형 잡힌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코멘트 했으며, 무토 회장은 포럼에서 환경 코스트를 공평하게 다수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MEPC 사이토 의장은 값싼 규제 부적합유를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횡행해 해운선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조건이 왜곡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료유 검사방법, 연료공급업체에 대한 IMO 등 국제기구의 감독조치 등 종합적인 부정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재 IMO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이토 의장은 일부 국가에서 오픈 스크러버의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이토 의장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한 뒤에 오픈 스크러버 배수의 영향조사를 IMO가 실시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낮다는 결론이 난 것을 소개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 도입은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 한국 등 주요 아시아 선사(NYK, 현대상선 등)들은 오픈 스크러버를 탑재한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에너지 컨설턴트 업체인 S&P Global Platts의 Kelvin Lee 논설위원은 연료 가격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Kelvin 논설위원은 S&P Global Platts가 올해 1월초부터 저유황유 가격을 공표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규격의 황성분 0.5%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대상으로도 신규 가격 지표를 만들고 공표할 계획이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토다 종합 법률 사무소(戸田総合法律事務所)의 아오키 리오(青木理生) 변호사는 SOx 규제 시행 이후 정기용선계약 상에서 생길 수 있는 적합유와 부적합유를 구분하는 기준 등 9개의 시급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아오키 변호사는 발틱 국제해운회의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BIMCO)와 국제독립탱커 선주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INTERTANKO)가 공표한 신규 정기용선계약 모델의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오키 변호사는 향후 용선계약과 관련된 선사-화주간의 분쟁을 피하려면 "연료 매니지먼트의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연료유 가격 상승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운임변동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공통된 인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술과 법무 관계자가 조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7345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3월 22일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