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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7-09 10:27:44/ 조회수 1196
    • ITLOS, M/T“San Padre Pio”억류사건(스위스 v. 나이지리아)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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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스위스와 나이지리아간 M/T “San Padre Pio”와 선원 및 화물의 나포 및 억류에 관한 분쟁에 대해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상 중재재판소의 일응 관할권(prima facie)이 존재하고,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지난 5월 21일 스위스는 나이지리아에 의해 San Padre Pio호의 항행의 자유 침해 등 해양법협약 적용과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재판소에 해양법협약 제290조 5항상 잠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https://www.itlos.org/en/cases/list-of-cases/case-no-27/#c4530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90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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