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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7-31 10:41:58/ 조회수 1492
- 인도네시아 대법원, 발리 섬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도입하였다. 주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업체들은 이 조치에 반발하여 올해 3월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이 조치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며 차별 및 인권 침해 금지를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초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발리 주정부에 따르면, 발리 섬에서는 연간 160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그중 1/5은 플라스틱이다. 이중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33,000톤에 이른다.
https://news.mongabay.com/2019/07/in-indonesia-a-court-victory-for-balis-ban-on-single-use-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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