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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09-30 19:18:24/ 조회수 1603
    • ITLOS 특별재판부에 모리셔스- 몰디브의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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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4일, 모리셔스와 몰디브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되었다. 동 분쟁은 재판소 규정 제15조 2항에 따른 ITLOS 특별재판부(Special Chamber)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양국의 특별협정이 제출되었다. 양국은 2019년 9월 17일 ITLOS 백진현 소장과의 협의에 따라, 2019년 6월 18일 모리셔스에 의해 구성된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절차에서 ITLOS 특별재판부로 동 사건을 이관하는데 합의하였다. 9월 27일자 ITLOS 명령에 따라 ITLOS 특별재판부는 백진현 재판장 외 6명의 재판관(Judge Jose Luis Jesus, Judge Jean-Pierre Cot, Judge Shunji Yanai, Judge Boualem Bouguetaia, Judge Tomas Heidar, Judge Neeru Chadha)과 양국이 선출한 2명의 임시재판관(몰디브측은 Mr Bernard Oxman, 모리셔스 측은 현재 선정중)으로 구성되었다.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_293_en.pdf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cases/case_no_28/C28_Order_2019-4_27.09.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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