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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3-26 16:52:00/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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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어업 탄소세 철회… 5년 유예 후 2030년 재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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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정부가 2025년 1월 1일 도입한 어업용 탄소세(디젤 1리터당 DKK 2.26, 약 0.30유로)를 산업 반발로 한 달 만에 철회하고, 2030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함
- 해당 세금은 배출 감축과 대체 연료 전환 촉진을 목표로 했으나, 어업 단체와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FF Skagen CEO 요하네스 팔손은 "전 세계적으로 어선이 사용할 현실적인 대체 연료가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세금 도입 후 덴마크 어선들은 해외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스웨덴·노르웨이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따라 덴마크의 배출량 감소 효과는 EU 전체로 보면 의미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옴
- 이번 유예 조치는 덴마크 어업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제 개편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됨
출처:
https://www.intrafish.com/sustainability/denmark-s-fishing-industry-wins-five-year-reprieve-on-carbon-tax/2-1-176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