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4-30 17:21:54/ 조회수 31
- 이스라엘, 수산보조금 협정 수락서 기탁
- ◾ 2022년 6월에 채택된 WTO 수산 보조금 협정문에 대해, 이스라엘은 2025년 1월 22일자로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수락서를 기탁하였음
-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2/3가 수락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락으로 공식 기탁국은 총 89개국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추가 22개국의 기탁이 필요함
- 수산 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과잉 어획,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해한 수산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들과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기금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26년 3월로 예정된 14차 각료회의에서 수산 보조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5_e/fish_22jan25_e.htm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