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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5-29 17:52:10/ 조회수 125
- 칠레의 어업 할당량 법안, 산업계와 소규모 어민들의 반발 불러일으켜
- ■ 칠레 정부가 어업 할당량을 소규모 어민 중심으로 재분배하려는 법안을 추진하자 산업계와 어민 양측의 강한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
● 칠레 정부는 기존 어업 할당량이 대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소규모 어민들에게 할당량을 늘리고 산업계 몫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임.
● 해당 법안은 '코르페스카 사건'과 같은 과거의 부패 의혹을 배경으로 제안되었으며, 204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분배 기준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산업계와 소규모 어민 양측 모두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일부 기업은 사업 중단을 선언하거나 소송을 예고했으며 소규모 어민들은 할당량 부족과 법안 지연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음.
● 현재 법안은 상원에서 격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합동 위원회는 일부 어종에 대한 초안 분배 비율을 잠정 승인함.
기사출처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le-s-new-fishing-quota-bill-drawing-both-industrial-artisanal-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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