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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5-31 20:50:53/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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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태평양 참치 협정 개정 법안 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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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이 2016년 남태평양 참치 협정 개정을 반영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으나, 최종 법제화를 위해 상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임.
● 미국 하원은 2016년에 개정된 남태평양 참치 협정 내용을 미국 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킴. 이 협정은 미국 어선들이 16개 태평양 섬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참치를 어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16년 개정안은 협력 조건과 운영 유연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의회가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아 10년 가까이 법적 불일치가 지속되면서 하와이 등 미국 어선단이 규제 불확실성에 놓였고, 이는 어업 산업에 위험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법안은 5월 13일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최종 법제화 위해 상원 승인이 필요함.
자료: SeasourceFood,.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