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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6-27 15:29:09/ 조회수 47
- 칠레 신규 어업 쿼터 법안 통과 및 산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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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정부가 산업 어업 부문에 할당된 어획 쿼터(어획량)를 줄이고 영세 어업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어업 쿼터 법안을 통과시킴
  ● 칠레 정부가 산업 어업 부문에 할당된 어획 쿼터(어획량)를 줄이고 영세 어업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어업 쿼터 법안을 통과시킴
  ● 2013년부터 소수의 대기업에 쿼터가 집중되었던 기존 법을 "비합법적"이라고 판단한 현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임
  ● 새 법안은 멸치, 정어리, 민대구 등 주요 어종의 쿼터를 영세 어업인에게 유리하게 조정함
  ● 이에 대해 칠레의 주요 어업 회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 기존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쿼터 감소로 인한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힘
  ● 쿼터 감소뿐만 아니라, 수입 쿼터에 30%가 넘는 신규 관세까지 부과되어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고 비판함
  ● 이들 기업은 법안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le-passes-new-fishing-quota-law-camanchaca-announces-legal-action-against-it